법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3. 23. 선고 98두2768 판결
[도시계획결정취소][공2000.5.15.(106),1067] 도시계획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9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088, 1999. 11. 8., 기각
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등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등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5년
3. 대법원 1995. 12. 8. 선고 93누9927 판결
[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처분취소][공1996.2.1.(3),398]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0년
4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누4093 판결
[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][공1990.6.15.(874),1170]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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